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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 법률상담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인생이 디딤돌이 되는 희망나누미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이 보호아래 채무(빚)를 변제 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재 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
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면책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된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
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
자로서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
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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